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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5500만원 기준 보조금 정책이 문제... "옵션 꼼수" 만든다

2022-01-20 오후 1:29:38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배터리 용량과 구동방식 등이 동일한 차종 중 최저 가격이 5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가 2022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발표했다.

순수 전기차의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혜택을 받는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가격 전기차는 50%의 보조금을, 85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같은 보조금 지급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지급 가능한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최대 금액은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어든 700만원이다. 5500만원 미만 전기차가 올해 추가 가격 인하되면, 인하 금액의 30%(최대 5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더라도 최종 국고 보조금은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기 택시는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보조금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 종류 상관없이 400만원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전기 상용차는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의 보조금이 나온다. 어린이 통학 목적으로 전기 상용차를 구매하면 500만원 추가 혜택이 나온다.

전기 화물차는 경형의 경우 차량 종류 상관없이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형은 연비와 주행거리 등이 반영돼 차등 지원되며 최대 1400만원 혜택을 받는다.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차량 종류 관계없이 600만원의 보조금이 나온다.

기본형 가격은 5500만원 미만이지만 다양한 옵션을 준비한 폴스타 2

승용차의 주요 쟁점은 보조금 지급 가격 기준에 있다. 옵션과 무관하게 표기 가격이 5500만원만 넘지 않으면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전기차의 기본형 트림이 5400만원이고, 각종 옵션을 추가하면 7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자. 기본형 트림을 선택한 후 모든 옵션을 추가해 7천만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해도 기준 가격이 55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700만원의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 많은 항목으로 옵션으로 판매했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테슬라는 독일에서 모델 S의 기본가격을 5만 6000유로로 책정했다. 독일 전기차 보조금 상한금액인 6만유로를 넘기지 않기 위함이다. 하지만 각종 옵션을 사실상 필수 사양으로 판매했다. 결국 독일 당국은 모델 S가 사실상 보조금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기본형 가격이 아닌 실제 옵션이 추가된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책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편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토뷰 | 김선웅 기자 (startmotor@auto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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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1개가 있습니다.
  • 새벽 님 (juli****)

    당연한걸 시행하지 않는걸 보면 그게 다 현대를 위한거겠죠....전기차는 옵션질이 더 심하게 할수 있고 전기모터 갯수 등으로......

    2022-01-21 오후 08:59(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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